병원 약국갈때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방법

병원 및 약국에서의 미성년자 신분증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변화된 병원 및 약국의 신분증 규정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분증 제도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분증 필요성,

예외사항,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분증 의무화의 배경

이전에는 병원에서 진료나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부정 사용 사례를 발생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증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 강화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만약 신분증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2주 내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신분증 제시 여부

미성년자도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까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분증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 중증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외사항에는 진료 의뢰서나 회송서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6개월 이내에 같은 병원에서 재진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의 대처 방안 만약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진료비를 전액 지불한 후, 2주 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안드로이드 바로가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아이폰 앱스토어 바로가기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서,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의 본인 확인 서비스도 활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부정 사용의 처벌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하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사용으로 인한 금액은 모두 환수되며,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건강보험증

등 다양한 신분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이 신분증들은 모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예외사항

미성년자 외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중증 장애인,
• 임산부,
• 응급 환자

등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
• 진료 의뢰
• 및 회송 상황

에서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모든 환자는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신분증 확인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니 다함께 지킵시다.